AI 핵심 요약
beta- 120다산콜재단은 11일 법률고문 4명을 위촉하고 악성민원 대응 자문회의를 열었다.
- 재단은 법률자문과 심리상담을 연계해 상담직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 설립 이후 성희롱·폭언 등 법적 조치 대상은 총 47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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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120다산콜재단이 상담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대응을 대폭 강화한다.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은 운영자문단 법률고문 4명을 신규 위촉하고, 악성민원 대응과 주요 운영 현안에 관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촉된 법률고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이일염 변호사,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장을 역임한 김현수 변호사, 서울서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한 강민기 변호사, 강철구 법률사무소 대표인 강철구 변호사다.

이번 위촉은 상담 현장의 악성민원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상담직원 보호를 위한 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대응 경험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더해 직원의 피해를 줄이고, 정상적인 상담업무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재단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를 통해 직원의 정서 상태와 직무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고, 검진 결과에 따라 심리상담·사후관리를 연계하는 예방적 보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검사결과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직원은 42명이다.
재단은 상담직원 응대, 민원관리부 전담 응대, 법적 조치로 이어지는 3단계 대응체계를 운영해 왔다. 상담 중 성희롱이나 폭언 등이 발생하면 법적 조치 가능성을 안내하고 통화를 종료하며, 전담부서 응대와 고소 등 행위 유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올 9월 말 기준 재단 설립 이후 법적 조치 대상은 성희롱 17명, 폭언 30명 등 총 47명이다. 재단 설립 전 서울시가 조치한 95명을 포함하면 누적 대상은 총 142명이다. 지난 6월에도 성희롱 1명과 폭언 2명 등 3명에 대해 고소 조치를 내렸다.
자문회의에서는 폭언·협박·반복 민원 등 유형별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 범위를 살피고, 상담직원 보호를 위한 통화 종료와 법적조치 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했다. 상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대응방안과 기관 차원의 대응체계 강화방안도 논의됐다.
법률 자문은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법적 대응체계 마련과 함께 인공지능(AI) 상담서비스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등 재단의 주요 운영 현안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송주범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은 "현장의 대응 경험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더해 직원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기관이 책임 있게 대응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상담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