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4명 중 3명이 청년층이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주거상담 프로그램은 별도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청년주거상담소'의 독립적인 예산 편성과 운영 확대를 촉구했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 도입한 청년주거상담소는 공공주택 청약과 정책대출, 부동산 계약 유의사항, 전세사기 예방법 등을 전문가가 직접 안내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별도 예산 없이 기존 사업비를 활용해 운영되고 있다.

장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건수는 4만 155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39세가 3만 1534건으로 전체의 75.9%를 차지했다.

청년층의 주거정책 이용 비중도 높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난해 대출실적에서 30대 이하 이용자 비중은 버팀목대출 92%, 디딤돌대출 73%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주거상담소는 사업 시작 이후 올해 9월까지 전국에서 22차례 운영되는 데 그쳤다. 누적 참석자는 1870명이며, 올해는 9월까지 6차례 개최돼 280명이 참여했다.

특히 같은 기간 충남과 전북, 경북, 제주에서는 상담소가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아 지역별 상담 기회에도 격차가 발생했다.

예산 운영의 불명확성도 지적됐다. 국토부는 별도 사업비 대신 '청년정책진흥' 예산에서 외부강사 강의료를 지급해 왔다. 관련 집행액은 지난해 232만 4000원, 올해 10월 말 기준 108만 7000원이다.

내년도 관련 예산으로 6700만 원을 제시했지만 이 가운데 상담소 운영에 실제 투입할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장 의원은 상담소 방문 지역과 개최 횟수, 전문 상담인력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종태 의원은 "청년들이 주거정책의 주요 이용자이면서 전세사기 피해도 많이 겪고 있는 만큼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과 안전한 계약 방법을 제대로 안내해야 한다"며 "기존 예산을 활용하는 데 그치지 말고 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담을 받은 청년이 실제 주거지원 신청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후속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상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에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