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우는 다음주 국무회의에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상정되는 것을 두고 "양심이 있다면 도망가지 말고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총리에게 떠넘긴 이재명 대통령은 부끄러움을 아는 일말의 양심이 있느냐"며 "아니면 법도 아닌 불의 그 자체인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것 같아 도망가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자기 권한을 이용해 남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시키는 범죄"라며 "조작기소 특검법이 바로 그렇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지난 10월 검사의 수사권을 법으로 없앴다. 이제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없다"며 "그런데 이 특검법은 그 검사 20명을 데려다가 대통령 사건을 수사하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의 사건은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되고, 대통령 사건만은 검사가 수사해도 된다는 것"이라며 "법이 금지한 일을 권력이 시키는 것, 그게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정부도 문제를 알고 있다. 법무부 차관조차 국회에서 검사를 특검에 보내지 않는 게 맞다고 했다"며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것은 수사 대상의 절반이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대북송금 같은 대통령 본인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을 향해 "대통령이 떠넘긴 짐을 대신 지는 순간 여러분은 직권남용의 공범이 된다"며 "대통령은 자리를 피했지만 국무회의 의결에 손을 든 기록은 여러분의 이름으로 남는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양심이 있다면 도망가지 말고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의 범죄가 추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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