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13일 수도권 아파트 4만4000가구의 입주 계획을 공개했다
- 이달과 다음달 3기 신도시 등 1만200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 정부는 주택공급 제도개선 65건을 완료하고 규제지역 지정을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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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단기 착공모델' 3기 신도시 원주민 이주율, 두달새 두배 늘어
주택공급 관련 애로 해소에 총력…규제지역도 12월 재검토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내년 1분기까지 4만4000가구의 아파트가 새로 입주한다. 또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이달과 다음달 1만2000가구의 신규 주택이 분양된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해 온 제도 개선 과제 145건 가운데 65건을 완료하는 등 주택공급 관련 애로 사항을 해결해 공급 속도감을 높이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주요 시·군·구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유지 여부를 12월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 연말까지 수도권 입주 물량 1.6만가구, 내년 1Q 2.8만가구…분양 물량은 1.2만 가구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말까지 1만6000가구, 내년 1분기에 2만8000가구의 입주 물량 집계 결과를 공개했다.
월별로는 이번 달과 다음 달에 각각 6282가구와 1만 225가구가 입주한다. 내년 1월(5323가구), 2월(9594가구), 3월(1만2744가구)다.
서울에서는 장위 푸르지오라디우스파크(1637가구), 성동자이리버뷰(1670가구), 마포자이 힐스테이트라첼스(1101가구) 등이 있다. 경기와 인천에서는 고양장항 제일풍경채(1184가구), 도원역 e편한세상 퍼스트하임(1705가구) 등이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주택 분양도 이어진다. 지난달 공급된 1만6000가구에 이어 이달과 다음 달 분양 물량은 총 1만2000가구다. 고양창릉 S2블록(1057가구), 의정부법조타운 S1·S3블록(898가구), 남양주왕숙 A17블록(379가구)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1∼9월 서울의 주택 인허가 물량이 작년 동기 대비 33% 증가하고 착공 물량도 2만2000가구로 지난해보다 36% 증가해 향후 주택 공급을 위한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적용과 관련해서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과 주민 이주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3기 신도시 선행지구인 남양주왕숙 1·2, 고양창릉, 부천대장, 인천계양, 하남교산의 평균 이주율이 지난달 91%로 7월(53%)보다 크게 높아졌다. 후발지구인 광명시흥은 보상 착수 기간을 계획 대비 4개월 단축했고, 보상비도 1조3000억원 늘어난 총 6조8000억원으로 신속한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수요자들이 목돈 없이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지분적립형 주택 284가구가 다음 달 고양창릉에서 공급된다. 입주 시 분양가의 25%만 납부하고 나머지 지분은 20년에 걸쳐 나누어 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말까지 남양주왕숙 등 10개 블록, 9000가구 규모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남양주왕숙2·고양창릉 등 6개 블록 5782가구가 모집을 공고했고 위례업무 등 나머지 4개 블록 3000가구는 다음 달까지 공모한다.
◆ 주택공급 애로 사항 해결…토허구역·투기과열지구 등 지정 여부 12월 다시 검토
정부는 주택공급을 지연시키는 각종 규제와 행정절차도 손질하고 있다. 지난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의 제도개선 과제 145건 가운데 65건을 완료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인허가 절차 합리화와 사업 관련 규제개선 등 46건·금융 분야 19건이다. 나머지 80건도 차례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금난으로 차질을 빚던 주택사업의 정상화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지원과 제도개선을 통해 8개 사업장, 약 6000가구 규모의 주택사업에서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대표적으로 사업이 중단됐던 신촌 지역 사업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펀드를 활용한 인수와 사업구조 재편으로 사업성을 개선했다. 내년 9월 435가구 규모의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설치한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에는 지난 6일까지 총 64건의 애로사항이 접수됐다. 이 중 50건은 상담과 검토를 마쳤으며 나머지 14건은 관계기관과 추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내년까지 착공·준공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적용해 온 밀착관리를 2028년 예정 사업장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을 집중하기로 한 사업장 65곳 가운데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47곳(3만7000가구)의 사업 지연 요인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사랑제일교회 등 '부동산 알박기'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행 강제금 시행과 내년 3월 협조 장려금 시행을 앞두고 있고 관련 법률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해 지정 유지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영향과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고 연말까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와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