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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민주당이 11월3일 중간선거에서 민심의 폭넓은 지지를 얻어 상·하원을 석권하는 압승의 결과를 냈다고 해도 유세 기간 내건 데이터센터 인허가 동결론을 고수하기는 어려운 처지다. 데이터센터 증설 지연이 중국의 인공지능(AI) 추격을 돕거나 미국 경제 위축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으면 2년 뒤 대선을 치를 민주당이 책임론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민주당의 'AI 황화론' 부담

데이터센터 인허가 동결론을 내건 민주당은 'AI 황화론(黃禍論)'을 앞세운 공세를 받고 있다. AI 황화론은 19세기 말 서구에서 퍼진 황인종 경계론인 황화론에 빗대 중국 AI의 추격을 미국의 안보 위협으로 보는 시각이다. 데이터센터 증설 지연이 중국의 추격을 돕는다는 비판도 같은 논리에서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뒤인 8일에도 미국이 원하지 않는 데이터센터는 중국이 가져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AI 황화론은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 증설이 늦어지면 중국의 칩 확보 부담부터 줄어들 수 있다. 중국 기업들은 수출 통제로 고성능 칩의 정식 구매가 어려워 아시아 중개 거점에서 웃돈을 치러 왔다. 빅테크의 증설 경쟁으로 GPU(화상처리장치)와 HBM(고대역폭메모리) 공급까지 빠듯해지면서 웃돈은 정가의 2~3배에 이르렀다. 노무라는 6일 미국 증설이 둔화하면 웃돈이 낮아져 칩 확보 비용이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증설을 늦추는 사이 중국이 데이터센터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AI 황화론을 뒷받침한다. 골드만삭스는 2021년 전력난 뒤 발전 설비를 대거 늘린 중국의 여유 설비가 2030년 약 400GW(기가와트)로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예상치의 3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건설을 주도해 주민 반대로 공사가 늦춰질 여지도 작다. AI 모델 성능은 연산 설비 규모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격차가 줄면 미국의 우위도 축소될 수 있다.

◆동결론 수위 조절

AI 황화론 공세 속에 민주당의 데이터센터 규제는 유세 기간 공약보다 수위가 조절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당내 중도파도 같은 논리로 건설 중단에 반대해 왔다. 마크 워너·존 페터먼 상원의원은 선거 전인 3월 진보 진영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이 낸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모라토리엄) 법안을 두고 중국의 추격만 도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규제 수위를 어느 선까지 조절할지는 선거 전 발의(9월30일)된 에너지 인허가 법안에서 가늠할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도 공동 발의에 참여한 법안으로 건설 중단 대신 데이터센터가 전력망 증설 비용을 직접 부담하도록 했다. 증설은 이어 가되 가계에 전기요금 부담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절충안이다. 상원은 선거 뒤인 9일 절차 표결에서 찬성 73표 대 반대 25표로 법안 심의에 착수했고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찬성 쪽에 섰다.

◆경제 타격 우려와 대선 책임론

경제 위축의 책임도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부담은 중국의 AI 추격에 그치지 않는다. 물가와 전기요금 등 생활비 부담 완화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앞세운 공약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년 넘게 3%를 웃돌아 생활비 부담은 여전히 무겁다. 데이터센터 규제로 AI 관련 투자까지 위축되면 높은 물가에 경기 둔화 부담이 더해져 규제를 원한 유권자들이 되레 피해를 보고 2년 뒤 대선에서 민주당이 받을 평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AI 설비투자 위축은 소비 타격으로 이어져 성장률을 더 낮출 수 있다. 투자 감소로 AI 관련주 시세의 하락으로 이어지면 가계 자산이 줄어 소비 여력도 감소할 수 있다. JP모간애셋매니지먼트는 보고서에서 작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1년 동안 미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2.1% 가운데 소비의 기여도가 수입 장비를 뺀 AI 관련 투자(0.47%p)의 3배를 웃돌았다고 추정했다. 소비가 소폭만 줄어도 성장률이 받는 영향은 작지 않을 수 있다.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