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한 정유사들의 손실에 대해 정부가 내달 초 처음으로 보상액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난 3월 13일 최고가격제가 도입된 이후 약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정산이 이뤄지는 것이다.

◆ 2분기 정유사 손실액 내달 초 첫 지급 예정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오는 14일 0시부터 12월 11일까지 4주간 적용될 제12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석유제품 도매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 그대로 유지된다(그래프 참고).

정부는 정유사의 손실액에 대해 내달 초 2분기 정산 결과를 공개하고 손실액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산 내역에 대해 정부와 정유사 간 이견이 있더라도 일단 보상액을 지급하고 추가로 검토하게 된다.

산업통상부 고위관계자는 "정유사가 제출한 (원가)내용을 정산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다"면서 "오는 12월 초에는 정산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기업(정유사)들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한 달 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일단 손실 보상금이 지급되고, 이의신청을 할 경우 추가로 검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정부 "원가 기준" vs 정유사 "국제 제품가격"

하지만 손실 보상기준을 놓고 정부와 정유사 간 이견은 여전하다.

우선 정유업계는 적정 이윤이 포함된 제품가격에 맞춰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싱가포르 국제가격'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원가 기준'으로 보상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정부가 지난 3월 최고가격제 도입 당시 '원가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원가 기준은 최고가격제 도입 당시 고시를 정할 때부터 제시했던 것"이라며 "정유사들이 조 단위의 이익이 나고 있는데, 싱가포르 국제가격을 적용하는 게 최고가격 도입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유사)손실 보상은 정부의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4분기 손실' 내년 예산에 1.4조 반영…"증액할 계획 없어"

정유사 손실 보상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증액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에 1.4조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는 올해 4분기 손실분에 대한 예산"이라며 "현재로서는 증액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석유 최고가격이 내년까지 시행될 경우에 대해서는 "내년은 어떻게 될지 현재 알 수 없다"면서 "내년에도 필요성이나 가능성은 대비해야 하겠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유사 담합의 영향에 대해서는 "정유사 담합은 최고가격 도입 이전에 이뤄진 내용"이라며 "최고가격 이후에는 담합이 될 수도 없고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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