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재정경제부가 16일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방지 전담반을 구성했다.
- 국세청은 부정행위 응시자의 합격증 효력 정지와 시험 무효를 검토 중이다.
- 경찰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사용한 수석 합격자의 자수 사건을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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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합격증 효력 정지 검토…세무사법상 시험 무효·5년 응시 정지
고용부·공단, 올해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전파탐지기 도입 추진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재정경제부가 세무사 시험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전담반(TF)을 꾸려 재발 방지 대책에 나섰다. 올해 수석 합격자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한 데 따른 조치로 재경부는 16일 오후 재발 방지 대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장정진 재경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세청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회,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지금 단계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우선 내놓고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정행위를 시인한 응시자의 시험 무효 등 처분은 국세청이 진행 중이다. 재경부는 전날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합격증 효력을 우선 정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세무사법은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63회 세무사 시험은 지난 4월 25일 1차, 7월 18일 2차가 치러졌다. 해당 시험의 수석 합격자인 A씨는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다. 재정학에서 한 문제를 틀렸고 나머지 3과목은 만점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이례적인 고득점을 두고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A 씨는 15일 유튜브 방송에서 1·2차 시험 모두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A씨의 자수서를 접수해 광역수사단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은 시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구윤철 전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장 대변인은 "현재까지 경찰의 협조 요청은 없었으며, 요청이 오면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했다.
재경부는 회의에서 논의한 공통 대책을 세무사 시험에도 적용하고, 세무사 시험에 별도로 필요한 조치는 TF에서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전날 올해 치러진 국가자격시험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에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열고, AI 부정행위 전담 감독 인력 확대와 전파탐지기 도입도 추진한다.
양 기관은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를 점검해 연내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