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여야가 17일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격돌했다
-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반발해 일부 상임위 예산심사를 보이콧했다
- 162조3000억원 미래대응기금 갈등으로 예산안 처리도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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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 예산심사 보이콧…여당 단독 의결
162조 미래대응기금 놓고 충돌…상임위 심사 난항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에 반발해 일부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를 보이콧한 가운데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갈등까지 겹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16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본격 가동됐지만 여야가 미래대응기금 존폐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예산정국 경색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7일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전망…국민의힘 지도부 총공세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19일까지 해외 순방 일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이 대통령 본인의 형사사건과 직결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국무회의 의결을 하루 앞둔 이날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국회의원들 모두가 이재명 탈옥의 공범들"이라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을 통과시킨다면 국무위원 모두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이재명 탈옥의 공범 명단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국무총리가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두고 "대통령이 총리에게 탈옥법 의결을 하청으로 준 것이다. '탈옥의 외주화'이다"라고 비판했다.

◆특검법 대립 예산심사 악영향...국민의힘 법사위원들 보이콧 선언
국민의힘은 장외투쟁도 병행하고 있다. 앞서 서울과 부산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21일 대구에서도 장외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 안팎에서 특검법 공포 저지를 위한 압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검법을 둘러싼 대립은 실제 국회 예산심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9일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예산심사를 포함한 법사위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날 법사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법무부와 대법원 등 소관 6개 기관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대법관 격려금 3억24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놓고도 충돌했다. 민주당이 사법부 책임론을 제기한 반면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참으로 오만하고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반발했다.

◆162조 미래대응기금 놓고 예산 전쟁…상임위 심사도 난항
특검법에 따른 정국 경색 속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여야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전 10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증·감액 심사에 착수했다.
최대 쟁점은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민주당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기금을 신설하고 첨단산업 육성과 청년·교육·지방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전면 백지화와 27조원 이상의 예산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일시적인 세수 증가에 기반한 대규모 기금 신설이 향후 재정 부담을 키우고 국회의 예산심의권까지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름은 '미래'지만 실체는 '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돈줄"이라며 "들어올 돈은 끊기는데 나갈 돈만 쌓이는 기형적인 재정 설계"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금 사업비의 30%를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구조와 여유자금 운용수익 산정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회 통제 밖에서 정권 입맛대로 굴러갈 162조원 기금을 결코 그대로 좌시하며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일시적인 초과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대응기금 갈등에 상임위 예산안 의결도 난항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갈등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미래대응기금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예산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예산안 의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산중위는 지난 13일 예산안 의결을 보류하고 16일까지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도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 뒤 12월 2일 법정 시한 내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미래대응기금 전면 백지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민주당이 오는 19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며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어서 추가 충돌도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대치가 예산안 협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