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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판결 돋보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이용철 5·18 보상 소송, 왜 기각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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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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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5·18 보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 법원은 서울 구금 피해가 5·18 관련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기타지원금 신청 기한도 이미 지나 청구 자격이 없다고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 관악서 연행·40일 구금 주장…심의위 이어 1·2심도 '관련자 아냐'
후보자 측 '변호인 통해 소송'…상고장은 본인 명의, 이유서 안 내 기각
5·18 보상 관련자 아니고 기타지원금 신청 기한도 10년 넘게 지나

*[AI 판결 돋보기]는 판결을 요약·정리해주는 AI 콘텐츠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법무비서관 시절 낸 5·18 보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그가 5·18 관련자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 기한도 이미 지났다고 봤다.

법원은 이 후보자의 청구를 사망·행방불명·부상자에게 주는 보상금이 아닌 생계지원 성격의 '기타지원금' 청구로 판단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그대로 따랐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17일 뉴스핌이 입수한 1·2·3심 판결문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용일)는 2006년 1월 12일 이 후보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보상심의위) 보상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1980년 5월 18일 연행·40일 구금…'보상금 210만3400원 지급하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타임라인. [AI일러스트=챗GPT]

판결문에 적힌 기초사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법무비서관이던 2004년 5월 29일 보상심의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1980년 대학 총기독학생회장으로 학내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5월 18일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와 동시에 서울 관악구에서 경찰에 연행됐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관악경찰서에서 2일, 서대문경찰서에서 38일 등 모두 40일간 불법 구금됐다가 6월 27일 훈방됐으므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보상심의위는 2005년 4월 20일 그가 관련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이 후보자는 소송을 내 불법구금에 대한 보상금으로 소 제기 당시 보통인부 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210만3400원(40일×5만2585원)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 1심 '보상금 아닌 기타지원금 지급을 구하는 것'

[AI일러스트=챗GPT]

재판부가 먼저 따진 것은 지원금의 종류다. 당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관련자를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부상)를 입은 자'로 정의했다.

재판부는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은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지원금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위 법률이 정하는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이 아닌 기타지원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부상 없는 구금 피해를 주장한 만큼, 법원이 청구의 성격을 기타지원금으로 본 것이다.

기타지원금은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주는 돈이다. 시행령은 그 대상을 '광주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정했다.

◆ '광주 중심 전남·북 일원'…관련자 아니고 기한도 10년 넘게 지나

재판부는 이 후보자가 기타지원금을 받을 자격도 없다고 봤다. 보상심의위원회는 관련자를 '10·26 사건 이후 국내 정치적 혼란기인 1980년 5월경에 광주를 중심으로 한 전남·북 일원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정치적 민주화 요구 시위 및 소요사태와 이의 진압을 위한 군경의 작전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과 그 결과와 관련된 자'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기타지원금의 수급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에서의 연행·구금이 5·18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신청 시점도 문제였다. 기타지원금 신청 기간은 1993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연장된 뒤 더 이상 연장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그로부터 10년 넘게 지난 2004년에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는 기타지원금의 신청기한이 도과한 이후에 이 사건 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서도 기타지원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 2심 '1심 이유 그대로 인용'…대법 '상고이유서 제출 안 돼'

이 후보자는 항소했지만 광주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오세욱)는 2006년 6월 22일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밝혔다. 별도의 판단은 덧붙이지 않았다.

1·2심에서는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나섰지만, 상고장은 2006년 7월 5일 이 후보자 본인 명의로 제출됐다. 대법원 판결문에도 소송대리인은 기재돼 있지 않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006년 9월 5일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이유서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대법원은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은 이날 확정됐다. 당시 이 후보자는 방위사업청 차장이었다.

이 후보자 측은 뉴스핌에 "오늘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이라고 규정하는 것처럼 5·18은 전국적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지 광주 지역에 국한된 운동이라고만 보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이어 "신청 당시에 서울 지역에서의 민주화운동도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례가 상당수 있었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신청이 기각된 이후에 후보자는 변호인을 통하여 공직자로서 업무 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적인 수준으로 소송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 내용과 소송 진행 경위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이 지나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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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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