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은 17일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에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 박충권 대변인은 특검법이 이 대통령 사건을 겨냥한 맞춤형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 정부는 17일 한성숙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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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의결은 총리가 했어도 법안을 재가하고 특검을 임명하는 최종 결정권자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법이 '이재명 탈옥법'인 이유는 수사 대상에 그대로 드러난다"며 "12건 중 6건이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사건이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공직선거법 사건까지 담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문 하나하나가 피고인을 위한 맞춤 설계"라며 "협조 진술만 하면 형을 반드시 깎거나 면제해 주겠다니 진술을 뒤집으라는 공개 초대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사·기소 분리를 외치며 검사 수사권을 없앤 민주당이 대통령 사건 앞에서는 파견검사 20명에게 수사권을 되살려 줬다"며 "그렇게 309명과 380억원의 국가 수사력이 피고인 한 사람을 위해 동원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소취소 조항을 지웠다는 말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특검이 조작이라고 선언하면 성남라인인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휘권이 공소취소의 문을 열 수 있다. 공소취소를 지휘할 뜻이 없다던 전임 장관과 달리 이 후보자는 그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법무행정의 수장 자리에 피고인의 '개인 로펌 변호사'이자 '면죄부 설계자'를 앉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법을 공포하는 순간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법치의 역사에 죄를 짓게 된다"며 "이 대통령은 21일 공포 시한 전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탈옥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결코 두고 보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