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원회가 18일 모든 금융사의 IT자산 식별·관리 의무화 방안을 발표했다
-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기반시설과 연결된 주변부 시스템까지 점검하도록 했다
- 대형 금융사는 취약점 점검을 연 2회로 늘리고 30일부터 우선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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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권 IT자산 식별·관리 의무화, 긴급 시 당국이 수시점검 요청
점검주기 단축·점검범위 확대는 행정지도로 이달 말 우선 시행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당국이 모든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에 보유 정보기술(IT)자산을 스스로 식별·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대형 금융회사의 취약점 분석·평가 주기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가 핵심 시스템이 아닌 주변부 시스템에서 주로 발생하자,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시스템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제도를 손보는 것이다.
점검주기 단축 등 시급한 과제는 규정 개정에 앞서 행정지도를 통해 이달 말부터 먼저 시행할 예정이다.

◆ 모든 금융사 IT자산 목록 관리 의무화…주변부 시스템도 점검 대상 명시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발표한 '전 금융권 보안체계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인 모든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통신장비, 정보보호시스템 등 각 회사가 보유한 모든 IT자산을 식별해야 한다. 식별한 자산은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고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자산 목록은 최신 상태로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가 IT자산 식별·관리 의무를 부과한 것은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가 보안관리가 철저한 핵심 시스템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보안이 허술한 업무지원관리 등 주변부 시스템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서다.
금융위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특성상 이 같은 '약한 고리'를 빠르고 치밀하게 노리는 공격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IT자산 목록을 스스로 명확히 파악하고, 주변부 시스템까지 꼼꼼히 점검·관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취약점 분석·평가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범위도 규정에 명시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가 금융보안원이나 민간 보안업체 등으로부터 IT자산 전반의 취약점 여부를 점검받고, 그 결과와 보완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제도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에 근거한다.
개정안은 취약점 분석·평가를 할 때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돼 사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빠짐없이 모두 점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의무 점검 범위가 규정화돼 있지 않아 금융회사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핵심 시스템을 주로 점검하고,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는 주변부 시스템은 점검 대상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AI를 활용한 해킹공격이 주변부 시스템의 허점까지 파고드는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모든 시스템들을 빠짐없이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 대형 금융사 점검 연 2회로…유사 사고 잇따르면 당국이 수시점검 요청
점검 횟수도 늘어난다. 총자산 2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수 300명 이상인 대형 금융회사는 기존 연 1회 실시하던 취약점 분석·평가를 연 2회(반기당 1회) 실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AI를 통한 침해위협이 빠르게 진화하고 전산자원의 취약점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빈번히 나타나고 있어, 보다 밀도 있고 신속하게 전산 시스템의 취약점을 확인·조치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연 2회 점검은 점검 여력이 있는 대형 금융사부터 우선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금융권 준비 상황 등을 보면서 적용 범위를 신속히 넓혀갈 예정이다.
긴급한 점검이 필요할 때 금융당국이 수시로 취약점 분석·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된다. 다수의 금융회사에서 유사한 침해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는 등 긴급한 취약점 확인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금융위가 해당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등에 수시로 취약점 분석·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시스템상 유사한 취약점을 노린 침해사고가 빈발하거나, PHP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나타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이 경우 위험성이 높은 업권이나 금융회사에는 정기 점검 외에도 시급한 취약점 분석·평가와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이 점검 대상과 범위 등을 정해 통보하면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등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도록 제도화한다.
◆ 점검주기 단축·점검범위 확대는 행정지도로 이달 말 우선 시행
금융위는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와 법제처·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한다는 목표다.
다만 규정 개정에 필요한 절차와 최소 소요 기간을 감안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대형 금융사 취약점 분석·평가 주기 단축과 전자금융기반시설과 연결된 모든 시스템의 점검 대상 포함은 행정지도를 통해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행정지도는 18일부터 23일까지 의견 청취를 거친 뒤 금융위 내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오는 30일(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효력은 규정 개정 전까지 유지된다.
행정지도는 법적 강제성이 없다. 금융위는 "금융업권이 AI 침해위협에 대한 긴밀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 내용을 우선 명확히 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전이라도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이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sup8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