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안민준씨는 18일 수능 시험일 지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 안씨는 AI 부정행위 방지대책 검증을 위해 시험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 교육부는 시험 연기 요구에도 19일 수능을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헌재 가처분 이어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도 신청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방지대책의 실효성을 문제 삼은 고등학생이 법원에 시험일 지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19일로 예정된 수능 시험일의 집행과 관련 절차를 오는 25일 자정까지 잠정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민준(18)씨는 서울행정법원에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처분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7월 발표한 시행세부계획과 교육부 장관이 지난 3월 발표한 시행기본계획 가운데 수능 시험일을 11월 19일로 지정한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
안씨는 소장에서 시험일 지정처분의 무효확인을 주위적으로 청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처분 취소를 예비적으로 청구했다.
특히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수능 시험일의 집행과 관련 절차의 속행을 11월 25일 24시까지 잠정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본안소송에서 시험일 지정의 적법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시험 시행 절차부터 일시적으로 멈춰 달라는 취지다.
안씨는 은닉형 전자기기의 적발 가능성과 추가 검사 인력의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한된 시험 준비 시간 안에 검사가 가능한지, 시험장별로 필요한 장비와 숙련된 인력, 감독관 교육이 충분히 갖춰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7월 수능 시행세부계획이 공고되기 전에도 토익(TOEIC)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적발 사례가 보도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안씨는 시험이 예정대로 실시될 경우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가 성적과 대학 입학전형에 미친 영향을 사후에 완전히 바로잡기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험 연기에 따른 시험지 보안 문제와 대입 일정 차질, 다른 수험생의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가 준비를 통해 줄일 수 있는 부정행위 위험과 시험 연기로 발생하는 비용을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해 비교·형량해 달라는 것이다.
앞서 안씨는 전날인 17일 헌법재판소에도 수능 시험일 지정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에 이어 행정법원에도 시험일 지정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 씨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하면서 국가시험의 관리·감독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제기됐다. 같은 수법이 수능에서도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시험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교육부는 예정대로 수능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