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남부지법은 18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전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 전씨는 6월 20일 동거녀를 3시간 넘게 500회 이상 폭행해 숨지게 했다
- 재판부는 범행이 학대·고문과 다름없다며 반성·합의 부족을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판부 "범행 동기 불량하고 방법 잔혹…반성 태도 의문"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를 둔기 등으로 500회 이상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앞선 검사 구형량인 20년보다 10년 높은 형량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전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6월 20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주택에서 동거하던 20대 여성 A씨를 주먹과 발, 망치 손잡이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A씨와 약 4년간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면서 평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행동을 통제하고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A씨가 전씨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겪었다고 봤다.
범행 당일에도 전씨는 같은 이유로 3시간 30여분 동안 A씨를 500회 이상 폭행했다. A씨는 갈비뼈 골절과 심장·간 파열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A씨는 수차례 고통을 호소하며 멈춰 달라고 했지만 전씨는 폭행을 계속했다. 전씨는 A씨가 사망했음을 인지한 뒤에야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에게는 망치와 주먹 등으로 때린 뒤 A씨가 반응이 없고 숨을 쉬지 않아 신고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방법이 잔혹하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장시간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쳐 자세를 취하게 하고 망치 손잡이와 발, 주먹 등으로 연속해서 가격하거나 목을 조른 행위는 학대나 고문과 다를 바 없다"며 "언제든 마음을 돌이키면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중단되지 않았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칼과 같은 흉기를 사용해 단번에 확정적 고의로 저지른 살인과 비교하더라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부연했다.
전씨는 수사기관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이후 법정에서 뒤늦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용서를 구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고의를 부인했던 태도와 법정에서 자해했던 태도 등에 비춰 과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하거나 합의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여러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씨가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겪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