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17일 수능 부정행위 응시 제한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 강화된 제재의 올해 적용은 소급입법 논란과 법적 분쟁 가능성이 제기됐다.
- 교원단체와 감독관들은 첨단기기 식별 한계와 오판 부담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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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부터 적용 방침에도 법 개정·소급 적용 난관
교원단체 "감독인력 확대만으론 한계"…감독관 보호 촉구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실효성을 둘러싼 의견이 다양하다.
올해 수능부터 강화된 제재를 적용하려면 법 개정과 소급 적용 문제를 넘어야 하는 데다 감독관의 적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는 부정행위자의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중대한 경우 다음 연도 수능 응시까지 제한한다. 정부는 실제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와 단순 소지 등을 구분해 제재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상과 기간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쟁점은 법이 바뀌기 전에 발생한 부정행위에도 강화된 제재를 적용할 수 있느냐다. 이를 '소급 적용'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을 위반한 당시의 기준에 따라 제재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에도 이러한 원칙이 명시돼 있다.
다만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과거 행위에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법 개정으로 제재가 가벼워졌다면 일정한 조건 아래 과거 행위에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반대로 제재가 무거워졌다면 원칙적으로 기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수능 응시 제한 기간이 10년에서 1년으로 줄어드는 경우와 1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경우를 다르게 판단한다는 뜻이다.
입법 업무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소급 적용이 전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수익적 행정처분은 일정한 요건 아래 소급 적용이 가능하지만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침익적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능 응시 제한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부정행위 당시 응시 제한 기간이 1년이었다면 나중에 법이 개정되더라도 기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대법원은 2002년 12월 건설업자의 불법 하도급 행위 이후 과징금 기준이 더 무거워졌더라도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반행위 당시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도 2013년 9월 사립학교 교원의 과거 행위를 이유로 나중에 바뀐 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깎는 것은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두 사례 모두 법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행위에 더 큰 불이익을 주기 어렵다는 취지다.
정부와 여야가 AI 부정행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만큼 법 개정 논의에는 속도가 붙을 수 있다. 그러나 국회 협의가 원활하더라도 소급 적용에 따른 소송과 감독관 부담이라는 과제는 남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응시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를 올해 수능 부정행위자에게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설령 소급 적용이 이뤄지더라도 이후 응시 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제재가 무거워질수록 감독관들이 오판을 우려해 위축될 수 있다는 현장 우려도 있다. 수능 감독 경험이 있는 수도권의 한 중등 교사는 "응시 제한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면 감독관 입장에서도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을 경우 학생이 살아온 인생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부정행위가 의심되더라도 섣불리 조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처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기기는 실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제재 수위만 높아지면 감독관들이 오인 적발에 따른 민원이나 소송을 우려해 적극적인 대응을 주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들도 육안검사 중심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오늘 급히 감독관을 차출해 내일 교육하고 모레 투입한다고 고도화된 AI 부정행위를 판별할 전문성이 생기겠느냐"고 반문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감독관의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이러한 기기를 식별할 전문성이 함께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사 범위와 판단 주체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정상적인 행동을 부정행위로 의심하면 민원이 발생하고 부정기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감독 소홀이라는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며 국가소송책임제 도입과 법률지원을 촉구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