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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AI커닝 비상] '부정행위' 초범도 정식재판...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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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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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정부는 2027학년도 수능 AI·스마트기기 부정행위 점검을 강화했다.
  • AI로 답을 구하거나 답안을 주고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등이 적용될 수 있다.
  • 피해 수험생의 국가배상은 관리·감독 과실과 구체적 손해 입증이 관건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소청, AI 이용 부정행위 원칙적 정식재판…조직적 범행 엄정 대응
단순 기기 소지는 형사처벌 한계…국가배상은 감독 과실·피해 입증 관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8일,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적용되는 형사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부정행위로 다른 수험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주요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수능 시험장 내 스마트기기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시험 종료 이후에도 AI 이용 기록 등을 확인해 부정행위를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의 형사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AI 부정행위 형사책임…조직적 범행은 양형 불리

수능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에는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속임수 등을 이용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공소청은 지난 17일 AI·스마트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 사범을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조직적 범행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 구속영장 청구와 징역형 구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다만 시험 시작 전 AI 기기를 단순히 소지하다 적발됐다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전망이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기기 소지를 넘어 실제로 공무원의 시험 감독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시험 도중 AI로 정답을 구하거나 외부와 답안을 주고받았다면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커진다. 실제로 부정행위에 성공하거나 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의 시험 감독 업무를 방해했다면 처벌될 수 있다.

실제 AI·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사건에서는 범행 수법과 적용 혐의 등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다.

인천지법은 지난 2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정기 기능사 필기시험에서 휴대전화로 챗GPT에 정답을 물어본 응시자에게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7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도선수습생 필기시험에서 AR 스마트안경을 이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응시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시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범행의 계획성과 반복성, 가담 정도 등에 따라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다.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을 통해 정답을 전달한 시험장 밖 조력자나 범행을 기획한 사람도 공동정범 또는 교사·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 조직적 부정행위에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약 4년간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리응시를 75차례 알선한 브로커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초 변호사(법률사무소 대중)는 "수능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핵심이고 시의성이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했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다분해 보인다"며 "조직적 부정행위는 계획적인 범행, 그 범행수법의 전문성 등이 가중요소로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9일 수능에서 AI 부정행위로 적발되더라도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범행의 중대성과 계획성뿐 아니라 피고인의 연령과 초범 여부 등도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는 국가시험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한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지만, 수능에 응시하는 고3 학생은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실형까지 선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중앙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험표를 교부받기 전 수능 안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2026.11.18 photo@newspim.com

◆ 피해 수험생 국가배상 가능할까…관리·감독 과실 입증 관건

AI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다른 수험생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시험 관리·감독상의 과실과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시험 감독기관이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감독상 과실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이 핵심 판단 기준이다.

특히 AI 부정행위가 다른 수험생의 성적이나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구체적인 손해로 인정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다. 단순히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수험생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앞서 2024학년도 수능에서 시험 종료 종이 약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법원은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항소심은 피해 수험생들에게 1인당 300만~5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다만 조기 타종 사고는 시험 관리상 잘못이 직접 확인된 사례인 만큼, 제3자의 부정행위로 발생한 피해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타종 사건은 국가의 잘못이 명백하게 인정된 경우지만, 수능에서 감독관들이 AI 기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의 잘못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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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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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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