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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은 안되고 고려대생은 됐다…'5·18 관련자' 가른 기준 뭐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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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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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철 후보자는 18일 서울 구금으로 5·18 관련자 인정을 받지 못했다
  • 서울 고려대 시위 참가자들은 5·18과의 관련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 5·18 유공자 명단 비공개로 인정 기준과 판단 근거 확인에 한계가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980년 연행된 고려대생 3명은 인정…보상위 기준 적용 방식 달랐다
명단 공개 요구에 사생활 침해 우려…"인정·불인정 이유 설명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박민경 기자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자를 가르는 기준에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자는 서울에서 연행·구금됐다는 이유로 관련자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같은 1980년 서울에서 연행·구금된 경우에도 법원 판단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된 사례가 있어서다.

◆ 이용철 "관련자 아니다" 기각…고려대 시위는 "5·18과 맥 닿아"

[AI일러스트=챗GPT]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80년 5월 18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와 함께 서울에서 경찰에 연행돼 관악경찰서에서 2일, 서대문경찰서에서 38일 등 총 40일간 구금됐다가 같은 해 6월 27일 훈방됐다고 주장하며 2004년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보상심의위)에 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 후보자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이 후보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광주지법은 2006년 1월 이 후보자 주장대로라도 '1980년 5월경 광주를 중심으로 한 전남·북 일원'의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보상심의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자가 구한 기타지원금의 법정 신청기한이 이미 지났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항소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은 같은 해 9월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해 패소가 확정됐다.

이 후보자 측은 관련자 불인정 논란에 대해 "5·18은 전국적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지 광주 지역에 국한된 운동이라고만 보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울에서 벌어진 시위와 관련해 5·18 관련성을 인정한 판례도 있다. 광주지법은 2007년 6월 선고한 판결에서 1980년 10월 고려대 교내 시위를 주도하다 연행·구금된 대학생 3명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이들은 '광주학살 진상규명', '계엄해제'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고, 각각 204일·290일·52일간 연행·구금됐다.

재판부는 "5·18민주화 운동과의 시간적, 장소적 관련성이 다소 떨어져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5·18을 촉발한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가 시위 당시까지 해제되지 않았던 점, 당시 지배세력이 5·18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국민투표로 정권을 장악하려는 절차를 진행하던 점, 이에 3명의 시위가 5·18의 진실을 알리고 지배세력을 저지하려던 목적이었던 점 등을 들어 "5·18민주화운동과 맥이 닿고 있다"고 판단했다. 같은 시위로 연행된 공범 4명이 2001년 이미 보상심의위 심사위원 전원일치로 관련자로 인정받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두 사건에서 눈에 띄는 차이는 보상심의위 기준을 적용한 방식이다. 이 후보자 사건 재판부는 '1980년 5월경 광주를 중심으로 한 전남·북 일원'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보상심의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원고(이 후보자) 주장대로라도 관련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2007년 재판부는 해당 기준이 법이 위원회에 정하라고 맡겨 만든 기준이 아니라 위원회 내부 업무 지침('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에 시위의 목적과 당시 정치적 상황 등을 종합해 5·18과의 관련성을 인정했다.

다만 이 후보자 사건에는 기타지원금 신청기한이 지났다는 별도의 기각 사유도 있었다. 두 사건의 결론이 달라진 이유를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재판부의 판단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국 실질적인 쟁점은 신청 기간보다 '서울 학내시위 관련 구금이 5·18과 관련된 것이냐'가 핵심 판단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5·17 계엄 확대 직후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연행이 인정된 사례도 있어 사안마다 다투어질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 누가 왜 인정받았나…유공자 명단·공적사유는 '깜깜이'

[AI일러스트=챗GPT]

하지만 개별 사안을 비교해 보기는 쉽지 않다. 누가 어떤 경위로 인정받았는지 확인할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서다. 2018년 시민 102명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5·18민주유공자 명단과 유형별 공적사유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유공자는 관련자로 인정돼 보상 등을 받은 사람 가운데 보훈처에 등록한 이들로, 공적사유에는 수감 경위와 죄명, 형량, 복역 기간, 장해 발생 내용과 정도 등 사실관계가 담겨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이런 정보가 이름 일부를 가려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생활 정보라고 판단하며,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보상심의위의 사실 확인을 반드시 거치는 데다,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직무감찰, 보훈처 자체감사 등 각종 감사·감찰 절차도 마련돼 있는 만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추가 공개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현재 국가보훈부가 명단을 공개하는 유공자는 원칙적으로 독립유공자뿐이다. 독립유공자는 1986년부터 공훈록을 발간해 책과 홈페이지로 공적을 공개하고 있다. 참전유공자는 한때 인우보증인을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이름 검색이 가능했지만, 2020년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로 전환됐다. 5·18 유공자 명단을 비롯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명단은 모두 비공개다.

이처럼 유공자 명단과 공적사유가 비공개되면서 개별 인정 사례의 사실관계와 판단 근거를 외부에서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

이에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9년 2월 김진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국민 혈세가 들어갔으므로 우리는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순례 당시 의원도 선정기준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만들어 '허위 유공자'를 걸러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 명단 대신 '근거' 공개 목소리…보상 신청 놓고도 시선 엇갈려

지난달에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등 11명이 5·18 관련법 개정안 3건을 발의했다. 5·18의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이라는 장소 요건을 넣고, 유공자와 유족·가족, 보상 관련자 명단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5·18 단체들은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장소 요건을 추가하면 5·18의 역사적 의미와 범위가 축소되고, 명단을 공개하면 개인정보 침해와 신상 유포, 모욕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명단 공개 여부와 별개로, 인정 기준과 판단 근거만큼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전원 교수는 "판결문이 모두 공개되면 서로 모순되는 판결이 드러나 조직이 비판받을 수 있어 법원이 공개를 꺼리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개인정보는 보호하되, 어떤 기준과 이유로 관련성을 인정하거나 부정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상 신청 자체를 두고는 다른 시각도 있다. 이 후보자와 같은 시기 구속됐던 김영환 전 충북지사는 부부가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았지만, 2021년 유공자증과 명패를 반납했다. 당시 김 전 지사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예우나 지원이 국민의 짐이 되고 있다"며 "우리가 민주화운동에 참여할 때는 결코 이런 보상을 받으려고 한 일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최근 이 후보자를 향해서도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은 국가에 청구할 빚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민주화운동의 대가를 꼭 돈으로 보상을 받아야 했을까. 나 포함해서 돌아볼 일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5·18민주화운동 45주기 무렵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한 유가족.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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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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