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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정 밖 청소년' 낙인과 10대 소녀의 안타까운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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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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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서울 성북구 공유숙박업소에서 15세 소녀가 살해됐다
  • 가정 밖 청소년이던 피해자는 성착취 등 범죄에 노출됐다
  • 쉼터 간 보호 이력 연계와 퇴소 후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정 밖 청소년',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죽은 피해자도 쉼터 전전해
청소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은 위기의 순간에 제대로 작동해야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지난 11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공유 숙박 업소에서 15세 소녀가 살해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죽은 소녀는 숨지기 전 성매매 등 범죄 행위를 종용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피해자 소녀는 중학생 나이지만 학교 대신 수도권에 있는 쉼터를 전전하던 '가정 밖 청소년' 이었다. 

사회부 송은정 기자

A양은 가정 내 갈등과 성 착취 피해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다. 가정사 문제로 원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지 못했다. 피해자는 올해 1월부터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수도권 일대에 있는 청소년 쉼터를 옮겨 다니며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발생 하루 전날에는 외출을 했다가 통금 시간을 넘겨서도 복귀하지 않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A양은 최대 7일간 보호하는 일시쉼터를 주로 이용했다. 

성평등가족부(옛 여성가족부)의 2024년 위기 청소년 지원 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에서 위기청소년 4627명 가운데 6.3%가 성폭력이나 스토킹 피해를, 19.7%가 친구나 선후배의 폭력을 겪었다고 답했다.

가족의 돌봄과 부모의 관심이 부족한 청소년은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황을 악용한 가스라이팅이나 성 착취에 노출되면 자신이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문제는 가정 밖 청소년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다. 이들을 '불량배'나 '문제아'로 취급하는 낙인은 보호시설 확충을 가로막는 님비(NIMBY·혐오 시설을 거부하는 지역 이기주의)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쉼터를 기피 시설로 낙인찍는 사회적 분위기는 정작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범죄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은 위기의 순간에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 성북구에서 발생한 10대 소녀 살인 사건은 우리 사회의 보호 체계가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는 뼈아픈 현실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피해자가 여러 지역의 일시쉼터를 이용했다는 점이다.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보호 시설을 찾았다는 것은 이미 청소년이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단순히 쉼터에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 청소년이 안전해졌다고 볼 수도 없다. 시설을 떠난 뒤 어디에서 생활하는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범죄에 노출될 위험은 없는지까지 살펴야 한다. 단순히 시설 입소 여부나 상담 횟수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청소년이 실제로 위험에서 벗어났는지를 확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현장의 인력과 전문성도 문제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폭력과 학대, 경제적 어려움, 범죄 연루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상담과 사례 관리를 담당할 전문 인력이 충분해야 한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쉼터, 아동 보호 전문 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위기 징후를 발견한 기관이 다른 기관에 책임을 넘기는 방식으로는 복합적인 위험에 놓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없다. 지역을 옮기더라도 상담과 보호 이력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퇴소 이후에도 일정 기간 안전을 확인하는 사후 관리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가정 밖 청소년을 방치한 대가는 결국 더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또 다른 비극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물 곳을 제공하는 일이 아니다. 위험한 환경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손을 내미는 일이다.

이번 사건을 또 하나의 안타까운 강력 범죄로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이 어디에 있든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것, 그것이 피해자의 죽음 앞에서 우리 사회가 답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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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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