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준 경남도의회 의장이 19일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했다
- 지방의회법 제정안은 17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로 지방의회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경남도의회가 국회를 찾아 마지막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경남도의회는 박준 의장이 19일 국회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법 제정안은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박 의장은 법안이 제정되면 지방의회의 조직과 인력 운영, 예산 편성 등에서 자율성이 확대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의회가 지역 현안과 예산을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집행기관을 견제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는 설명이다.
이날 면담에는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장과 임인환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안신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박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감사 자격으로 국회를 방문했다.
경남도의회는 그간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와 국회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서도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박 의장은 "지방의회가 권한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을 위해 책임 있게 행사해야 한다"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지방의회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조직·예산 운영 자율성과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