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낮아 억울하다면
[서울=뉴스핌] 오경진 기자 = 1999년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사유지에 도시계획 시설을 짓기로 하고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하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왜 이러한...
2020-05-21 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