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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건보법 개정안 발의…'요양기관이 챙긴 부당급여 환수'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1일 요양기관 등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제2차 납부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 2025-04-01 10:58

[사무장 병원을 막아라] ③ 특사경 제도가 해법…21대 국회 개정안 처리해야 ... 공단 특사경 수사 권한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업무 범위를 법제화할 것"이라며 "부당 청구 조사는 건보법에... 2024-05-07 06:05

난방비 이어 '건보료 폭탄' 초읽기…국고지원 11조 발 묶였는데 국회 '나몰라' ... 건보법 제108조는 '국가는 매년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 지원한다'고... 2023-02-21 06:00

건보 재정 안정화 위해 국고지원 지속 상향 필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한 국고지원의 지속적인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2019-10-02 08:44

'11년간 18조원 미지급' 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 '난항' ...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고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윤일규 의원이 각각 건보법... 2018-11-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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