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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파트가 가입한 화재보험사, 피해 세대 보험사에 배상 책임" ...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2025-03-14 12:00

대법 "중개사가 보증금 인수 법적 성격까지 설명할 의무 없어" ... 전세금보장신용보험회사는 공단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대신 지급했고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A씨가 2억원을 지급하라는... 2024-10-13 09:00

인명· 주택· 車 등 폭우 피해 속출...국가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 ... 충분한 배수시설과 도로 통제 등으로 침수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지자체에 구상금... 2024-07-17 15:53

음주 상태로 남의 車 몰래 운전해 사고...대법 "차량 소유자도 책임"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현대해상이 차량 소유주 허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2024-06-24 06:01

법원 "유죄 확정된 前라임 대표, 회사가 지출한 변호사비 내야" ... 다만 재판부는 라임 측이 임원 회의 결정에 따라 원 전 대표와 이 전 부사장에게 구상금 청구는 할 수 있다고... 2024-05-1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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