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 구상권 소멸 안 된다"…대법, 한화손보 상대 소송서 원심 파기
... 구상금은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이 변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25-10-0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