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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노조' 된 전교조, 파기환송심 각하…소송 마무리 수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합법 노조로 인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 2021-03-24 14:44

'합법노조' 인정된 전교조, 오늘 '법외노조 취소' 파기환송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합법노조'로 인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노조 아님) 통보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 2021-03-24 10:07

'법적 지위' 회복한 전교조, 교육부와 7년 만에 단체교섭 시작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위한 '교육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교섭' 개회식을 갖는다고 29일 밝혔... 2020-10-29 11:29

교육부·노동부, 전교조 지위회복 절차 착수…7년 만에 교육계 갈등 풀리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조치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관련 절차를 착수하기로 했다. 이날... 2020-09-03 18:46

한경연,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처분 위법 판결 우려..."현행법과 상치"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통보 처분 위법을 판단한 것과 관련, "현행법과 상치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 2020-09-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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