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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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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예규" 뉴스 검색결과[총 65건] 뉴스 더 보기

"검찰, '尹 명예훼손' 직접수사 예규 공개해야"…2심도 참여연대 승소 ... 참여연대는 해당 예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검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2025-05-15 14:27

'김건희 명품백' 최재영 목사 "검찰 불기소 처분 안 할 것" ...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수심위 결론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4-09-25 11:46

최재영 목사, '김 여사 명품백' 수사심의위 신청 예정 ... 대검 예규인 수심위 운영지침상 개인 고발인은 소집 신청 권한이 없다.... 2024-08-20 11:33

법원 "검찰, '尹 명예훼손 의혹' 직접 수사 근거 예규 공개해야" ... 동일해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대검 예규를 근거로 들었다.... 2024-07-12 16:06

檢 '대선 개입' 수사개시 범위 논란…법조계도 '갑론을박' ...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검 예규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있는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때... 2023-11-07 15:23

"대검 예규" 포토 검색결과[총 2건] 포토 더 보기

2020-10-22 12:24이형석

2020-10-22 12:22이형석

"대검 예규" 영상 검색결과[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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