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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서 '김경재 지지 유도' 전광훈, 벌금 200만원 확정 ...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 이르러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2025-09-04 10:42

국민연금, 대우조선 상대 분식회계 손배소 최종 승소 ...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2025-08-22 17:38

김혜경 여사, '선거법 사건' 대법에 상고이유서 제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 2025-07-28 17:32

경동제약, 테고프라잔 결정형 특허 관련 대법원 최종 승소 ...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이유가 법률상 판단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결정이다.... 2025-07-09 08:59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집행정지 신청 대법서 기각 ...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2025-07-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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