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장경찰서, 상습적 음주운전자 2명 입건…차량 압수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50대 및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A(50대)씨와 B(60대)씨를 입건하... 2025-04-29 17:31
오늘부터 '공중협박죄' 처벌...경찰, 헌재 협박·살인예고 적용 검토 ... 상습범의 경우는 징역 7년 6개월에 3000만원 이하까지 형이 가중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2025-03-18 14:31
청주 흥덕서 수사1팀 '올해 3분기 충북 최고 수사팀' 선정 ... 1위에 오른 바 있으며, 다툼 끝에 연인 관계에 있는 여성을 살해하려 한 피의자와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상습범을... 2024-11-26 20:30
[기고] 입장권 티켓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티켓법 제정을 촉구하며 ... 경우에 해당하며, 2회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비로소 상습범으로 간주된다.... 2024-11-05 07:00
동물보호법 양형 기준 강화…동물 죽이면 최대 '징역 3년' ... 특별양형인자에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에는 계획적인 범행,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2024-11-04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