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사람의 수사] ⑤검·경, 사건 '핑퐁'하는 동안 세상 등진 두 여중생…5년째 '국가'와 싸우는 아버지 [서울=뉴스핌] 김영은 김지나 기자 = "딸 친구 아름이(가명)의 성폭행에 쓰인 밧줄을 제가 직접 찾아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함께 성폭행을 당한 딸 미소(가명)와 아름이가 이... 2025-09-25 17:50
[교육의 사법화] ① 대한민국 교육계는 '사법 전성시대'…스마트폰도 법으로 금지 ... 교사가 법정에 본격적으로 드나들기 시작한 계기는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이다.... 2025-08-30 08:31
"아동학대 신속 대응 및 권한 확대" 경찰, 관련 규칙 개정 착수 ... 이번 규칙 개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2025-07-11 15:54
두살 딸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 방치 20대 아빠에 징역 13년 ...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아동학대처벌법... 2025-07-08 17:09
서울시교육청, 이재명 정부에 12개 교육 정책 제안…"교육 주체와 소통 중요" ...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가 아동 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함께 요청했다.... 2025-06-3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