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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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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대대적으로 고쳐야"...재계 '숙원' 해소 기대감 커져 ... 문제는 배임죄의 요건이 모호해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자의적인 적용이... 2025-09-16 14:49

상법 개정 현실화...재계 "배임죄 폐지 등 부작용 최소화 필요" ... 폐지가 글로벌 기준 문제는 배임죄의 요건이 모호해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2025-07-01 15:05

[이재명 선고] 李 기사회생·尹 파면…이도저도 못하는 여권 잠룡들 ... 거짓말이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파기 환송을 받은 일도 있었다"며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2025-03-26 16:58

李 징역형 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카드' 만지작..."2심 선고가 관건" ...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 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2024-11-26 17:33

[배임죄 완화 급물살] ① '걸면 걸린다'...적용범위 넓고 기준 모호 ... 배임죄는 그동안 '기업인 손보기'의 대표 악법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2024-11-2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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