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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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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목소리도 모자란 상조업계…규제 칼날에도 협회 일원화 '공회전' ...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할부거래법 개정안과 상조진흥법 제정 등 상조업계 관련 주요 정책 과제가 한꺼번에... 2025-11-26 14:25

상조업계 겨눈 '불완전판매' 규제 칼날..."자정 노력" vs "과잉 입법" 대립 ... 반면 상조업은 할부거래법상 공정위가 주무 기관으로, 감독 범위가 거래 관행에 국한돼 있다.... 2025-11-19 13:50

"상조업계 오너가, 선수금 10조를 사금고로 써"...규제 착수 ...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상조업체의 선수금 사금고화를 방지하는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2025-10-02 10:04

신원라이프, 소비자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공정위, 법인·대표 검찰 고발키로 ... 신원라이프는 작년 7월 기준 총 선수금의 45.28%에 해당하는 금액(12억5352만8000원)만을 보전해 할부거래법... 2025-05-28 10:28

상조회사, 오늘부터 소비자에 연 1회 이상 납입금액·횟수 정보 통지해야 ... 이날부터 실시되는 통지제도는 지난해 3월 개정된 '할부거래법' 및 하위규정에 따른 것이다.... 2024-03-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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