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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 로백스, '금융 특수통' 손영배 부장검사 영입 ... 대검찰청 형사2과장, 서울북부지검 재정조세범죄수사팀장(형사5부장), 경남기업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 서울중앙지검 개인정보범죄... 2023-11-15 09:07

'집단·상습' 관세범 최대 19년 6개월…대법 양형 기준 마련 ... 양형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안도 마련했다.... 2022-12-06 14:21

대법 양형위, '스토킹처벌법' 양형 기준 심의 예정..."사례 분석할 것" ... 양형위원회는 정보통신망 및 개인정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도 정했다.... 2022-09-20 10:51

검찰, 수장 바뀐 '라임 수사' 속도 내나…이정수 신임 남부지검장 "철저히 수사" ... , 법무부 형사사법공동시스템운영단장,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지냈다. 2014년 개인정보범죄... 2020-10-24 11:53

檢, 의료업체·재단·통신사 무더기 기소..'환자정보 불법거래' 혐의 ...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학정보원 원장 김모... 2015-07-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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