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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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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합헌에…임대인협회 "영세사업자 생존권 위협" ...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헌법재판소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2025-09-26 18:44

"민간임대 만기 앞뒀는데"... 분양가산정 모호성에 사업자-세입자 갈등 확산 ... 이들은 임대주택법 폐지 전 의무임대 기간은 10년이었으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최초 분양가로 10년 후에... 2025-09-21 07:00

"속아서 계약했어요" 민간임대주택 허위광고 주의보…계약 후 '잠수' 사례도 ... 정식 인허가가 없는 임의단체의 회원 또는 투자자 모집 방식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등... 2025-07-14 10:54

내달 4일부터 빌라·단독주택 6년단기임대 등록 가능…종부세 등 세제 혜택 ... 단기등록임대주택의 세부사항 결정사항과 등록임대주택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2025-05-28 11:00

5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9.3p ↑…"금리 인하·차기정부 출범 기대감" ... 주산연 관계자는 "다만 6월 초 대선을 앞두고 재건축 특례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2025-05-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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