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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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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위기임산부에 출산 비용 지원…보호출산 상담시 전화‧온라인 가능 ... 장애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피성년 후견인,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 기타 심신장애로... 2024-03-10 12:00

법원, '요양보호사 합격'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종료 결정 ... 박 판사는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성년후견의 경우 발달장애인으로 하여금 잔존능력을 활용하고... 2023-02-18 09:00

전북도 군산의료원장 공모…26일까지 접수 ...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2023-01-12 14:02

'에너지 대란 극복하자' 법안 '봇물'…석유공사 수소 확장·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조정 ... 그동안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이유로 발전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가 취소되거나 18세... 2022-11-18 11:29

서울시선관위 "피성년후견인도 4월 총선 투표 가능" ... 이에 피성년후견인도 선거권이 있다는 유권회신 답변을 받아 오는 4월 총선에서 피성년후견인도 투표에 참가할 수... 2020-03-1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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