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허위 원생' 정부 지원금 대표자에 환수 못해"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어린이집의 원생들을 허위로 등록해 받은 정부 지원 보육료는 어린이집 대표자한테서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1부...
2021-06-09 1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