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복기왕 "李대통령 선구제 약속 지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최소 보장제 도입과 선지급·후정산 방식이 포함되면서 그간 ...
2026-04-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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