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구역 확대와 추가 전력 파견을 담은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11일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 일부 정당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우회 파병'이라며 반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방침에 따라 동의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회 파병 아닌 전력 보강…전쟁 개입 파병 아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가 우회 파병이라는 주장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회 파병이라고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민 의원은 기존 청해부대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그 동안 구축함 하나 있었는데 그게 더 위험하다"며 "청해부대의 기능을 보강하는 차원, 그리고 우리 해상교통로와 무역로를 안전하게 보강하는 조치"라고 했다.

범여권 정당들의 반대와 관련해서는 "합의 못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와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면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JTBC 인터뷰에서 중동 전쟁에 개입하기 위한 파병이라는 주장에 대해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이 있다면 여야 합의를 통해 부대 의견으로 달 수가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부대 의견에 명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 "우회 파병" 반발…국방위 심사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청해부대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이 의결됐다. 동의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동의안에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기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오만 남방 외해까지 확대하고, P-8A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을 추가 파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도 임무에 추가됐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동의안상 임무 지역은 아덴만 해역과 오만 남방 외해이며, 호르무즈 해협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우회 파병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진보당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의안 철회를 촉구했다.

김종훈 진보당 대표는 "소말리아 해적을 잡는 부대에 기뢰 제거 전력을 추가하는 것은 누가 봐도 미국을 위한 우회 파병"이라며 "강대국의 요구에 응하는 '성의 표시'로 장병들을 위험에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우리 군이 수집한 정찰 정보가 미군의 군사작전에 활용된다면 그 자체가 명백한 전쟁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해적을 막으라고 보낸 부대를 전쟁의 바다로 보낼 수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파병 동의안은 국방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되는 만큼 민주당은 연내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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