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범죄 징계시효 2배 연장…10년전 성폭력 처벌 가능
[뉴스핌=황유미 기자] 성범죄를 저지른 초·중·고교 교사와 대학 교수의 징계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교육부는 30일 교원의 ...
2018-03-31 06:51
영상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