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여사에 명품백 건넨 최재영 목사, 첫 검찰 조사 출석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 2024-05-13 09:42

'명품백 제공' 최재영 목사 첫 검찰 출석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 2024-05-13 09:42

폐문부재로 손실보상 협의 못했지만...법원 "토지 수용재결 무효 아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020년도 서울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가 수용재결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13일 법조계에 ... 2024-05-13 07:00

'노란불' 보고도 교차로 진입해 충돌사고…대법 "신호 위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운전자가 '노란불'로 바뀌는 것을 보고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충돌사고를 냈다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2024-05-13 06:00

이번 주 '의대 증원' 분수령…법원 판단에 쏠린 눈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기각된다면 정부 계획대로 내년도 의대 ... 2024-05-12 14:49

법무부, 스토킹 범죄 대응·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스토킹 유형을 추가하고 피해자 신변보호 제도를 강화했다고 12일 밝혔다.정부는 2022년 신당역 살... 2024-05-12 12:00

문은상 前 신라젠 대표 외삼촌,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대법서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의 외삼촌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원고 승소 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 2024-05-12 09:00

경비원이 대신 받은 父 납세고지서…법원 "적법한 송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관례적으로 입주민의 우편물을 대신 받아온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했다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 2024-05-12 09:00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들 총선 한달 지나도록 '무소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4·10 총선 이후 한 달이 지났으나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돈봉투 사건' 수사가 더딘 모양새다. 검찰은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4-05-12 08:00

[금주 재판일정] 민희진-하이브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심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의 첫 재판이 열린다.... 2024-05-12 06:00

"조용히 해주세요" 고시텔 이웃 요청에 흉기로 협박한 70대 실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소음에 항의한 고시텔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노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특... 2024-05-11 08:00

[기고] CFO 역할, 기업 환경에서의 그 변화와 과제는 CFO는 Chief Financial Officer의 약자로 기업의 재무담당 임원이나 최고재무책임자, 최고재무책임자를 지칭한다. 실제로 국문으로 표기할 필요도 없이 우리사회, 특히... 2024-05-11 08:00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 남자친구 폭행·협박한 20대 여성 벌금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남자친구를 손톱으로 할퀴고 깨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와 헤어지자 건물... 2024-05-11 08:00

"최태원 회장이랑 친한데"…2억여원 뜯어낸 60대의 최후는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피해자 3명에게 약 2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범죄 도중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친... 2024-05-11 08:00

채상병 사건 따라 공수처장 인선 관심↑…오동운 인사청문회 쟁점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이 주장하는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사실상 ... 2024-05-11 06:00

檢, 22대 총선서 '공천 대가 명목 금품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2명 기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정당 지역구 후보자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2024-05-10 18:21

법원, '범현대家' 에이치엔아이엔씨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범현대가 일가가 최대주주인 중견 건설사 에이치엔아이엔씨(HN Inc)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안병욱 법원장 오병희 ... 2024-05-10 17:47

8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교체…심사동의자 55명 공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이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62·사법연수원 17기)·이동원(61·17기)·노정희(60·19기)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을 위한 대법관후보... 2024-05-10 16:19

야권, 기소청 추진 시동…법조계 "수사 지연 심화와 부작용" 우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야권이 연일 기소청 설립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에 법조계에선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앞선 '... 2024-05-10 14:52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前 국방부 장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박근혜 전(前)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첫 ... 2024-05-10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