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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사법제도 개편, 지금이 미래사법 방향 정립할 적기"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열망이 높은 지금이, 국민을 위한 미래사법제도의 방향을 정립하고, 새로운 과제를... 2026-01-16 10:40

화우, 매출 3000억 첫 돌파…변호사 1인당 매출 7억6000만원 '대형로펌 1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해 총매출 3012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연매출 3000억 원대를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2년간 매출 증가율은... 2026-01-16 08:32

[뉴스핌 이 시각 PICK] 6·3 지선 겨냥 靑 1기 개편 초읽기 外 ■ 6·3 지선 겨냥 靑 1기 개편 초읽기…수석·비서관 등 출사표■ 尹, '체포방해' 1심 선고…오후 2시부터 뉴스핌TV 생중계■ 美-대만 무역협정…368조 대미 투자·관세... 2026-01-16 08:03

尹, 오늘 '체포방해' 1심 선고…오후 2시부터 뉴스핌TV 생중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16일 나온다. 법원이 이날 선고공판의 방송 생중계를 허가해 선고가 진행되는 법정 모습이 ... 2026-01-16 05:20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개인정보를 유출해 과징금 151억원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카카오가 ... 2026-01-15 21:08

'윤석열 사형 구형' 적절하다 58.1%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58.1%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2026-01-15 20:49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첫 변론 종결…이달 29일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 위법하다며 개혁신당 관계자 등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 변론이 1... 2026-01-15 18:41

참여연대·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안 즉각 폐기해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입법예고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검찰개혁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법안"이라며 즉각... 2026-01-15 18:40

서울고법, 2월 23일 법관 정기인사 직후 전담재판부 구성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전담재판부 2개를 우선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전담재판부는 법관 정기인사 결과를 반영해 구성되며, 본... 2026-01-15 18:03

'최태원 허위사실 유포' 70대 유튜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서울북부지... 2026-01-15 17:55

[속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우선 2개...추후 경과 따라 추가 여부 검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abc123@newspim.com... 2026-01-15 17:31

[속보] 서울고법, 2월 23일 법관 정기인사 직후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mk1459@newspim.com... 2026-01-15 17:30

[인터뷰] "형사 성공보수 정상화해야…전관 문제로 젊은 변호사들만 피해 본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과거에 전관들이 판·검사와 인연을 내세워 뒷거래를 하는 폐단 등으로 대법원이 10년 전 성공보수 금지 판결을 내렸다. 그런 과거의 문제로 인해 현... 2026-01-15 17:29

'자녀·조카 입시 개입' 이병천 서울대 교수,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아들 입시 과정 부당 개입, 불법 동물실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수의과 대학 교수 이병천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 2026-01-15 16:53

국회서 성일종 의원 뺨 때린 70대 여성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지난해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찾아가 뺨을 때린 70대 여성이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주... 2026-01-15 16:53

[종합] 건보공단, 담배소송 2심도 패소…"제대로 싸워보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의 폐해를 은폐했다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건보공단은 항소 제기 ... 2026-01-15 15:16

상설특검, '쿠팡 의혹' 고용부 전 실장·주임 검사 소환조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특검팀)이 15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연루된 전 고용노동부(고용부) 노동정책실장과 당시 사건의 주임 검사를 소환했다.... 2026-01-15 14:58

'정교유착' 합수본, 통일교 윤영호 대면 조사…천정궁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상대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합수본은 이날 오전 서... 2026-01-15 14:37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전체판사회의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15일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판사회의를 시작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의장 ... 2026-01-15 14:17

대법,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공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허위 학력 기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인 원심을 유지했으나, ... 2026-01-15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