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낙마 '김옥균 프로젝트' 지라시 유포 사건 형사3부 배당[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친윤'(친윤석열)계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낙마를 추진한다는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 지라시 유포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검토에 나선...2024-10-28 14:41
[로펌이슈] 화우, 배윤석 전 BAT 북아시아 부사장 영입[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글로벌 규제 및 기업 자문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배윤석 전 BAT(British American...2024-10-28 14:09
'가상자산 99억 미신고 혐의' 김남국, 첫 재판서 혐의 부인[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수십억원대 가상화폐로 수익을 올렸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무소속 의원이 혐의를 부인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2024-10-28 11:23
'만취 벤츠녀' DJ예송, 대법원 판단 받는다...상고장 제출[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감형된 DJ예송(본명 안예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2...2024-10-28 10:48
대법 "압수수색 집행 시 참여자 '정신병력' 등 고려해야"[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 시 참여자에게 압수수색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참여능력'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신병력이 있거나 정신...2024-10-28 06:00
대법 "성매매업소 직원 보수, 범죄수익은닉법으로 추징 가능"[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직원들의 급여를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본래 단순 급여인 경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처벌법)로...2024-10-27 09:00
[금주 재판일정] '상습 마약 투약 구속' 유아인 항소심 첫 재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재...2024-10-27 08:00
여학생인 척 성적인 대화로 접근해 협박한 신촌 명문대생, 선고유예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대학생 커뮤니티에서 여학생인 척 접근해 성적인 대화를 한 후 이를 빌미로 금전을 뜯어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문대학교 재학생이 선고유예 판...2024-10-27 06:00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수정 판결문 본격 심리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가 선고 후 판결문을 경정(법원이 판결 후 계산이나 표현의 오류를 고치는 ...2024-10-26 12:31
[기고] 문턱의 시간우리 사회에서는 워라밸과 웰빙 라이프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꿈꾸고 있다. 그와 동시에 무엇보다도 개인의 삶과 자유가 존중받기를 희망...2024-10-26 08:00
'현실 장첸파'…카지노서 채무자 폭행 일당,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가 카지노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중국인들과 폭행하고 돈을 강탈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10-26 08:00
10000% 이자폭탄...불법 대부업 운영한 30대 징역형[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10000%를 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30대 불법 대부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2024-10-26 06:00
[국감] 법사위 '명태균 공천개입·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난타전[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마지막 날 여야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술자리 회유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법사위는 25일 서울 ...2024-10-25 20:28
공수처 검사 4명 연임 재가…'채상병 수사' 계속[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에 대한 연임이 재가됐다.공수처는 25일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연임 추천한 검사 ...2024-10-25 19:30
시민단체, LG家 장녀 부부 검찰 고발…"미공개 정보로 사적 이익"[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 시민단체가 LG가(家) 맏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25일 민생경제연구소는 자...2024-10-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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