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후임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위원장에 박은정 이대 교수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임명·위촉했다. 위원장에는 박은정 이화여대 ... 2026-06-19 16:20

민생쿠폰 노려 가짜 마트 차린 대형마트 업주 징역형 집유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짜 마트를 차려 수억원대 불법 우회 거래를 한 대형마트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 2026-06-19 16:03

"경찰 불러도 소용 없다"...편의점 무전취식 무법자 징역 실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협하고 무전취식을 일삼던 70대 남성에게 징역 실형이 선고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장원정 판... 2026-06-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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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與 보완수사권 폐지 기류에 "권한 줬으니 책임도 질 것" [서울=뉴스핌] 박찬제 조승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검찰 보완 수사권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완전히 폐지될 방향으로 잡히는 것에 대해 "권한을 줬으니 책임... 2026-06-19 15:45

[종합]'군기누설' 김용현 전 장관 1심 징역 3년…"위헌·위법 계엄, 선포 동력"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26-06-19 15:39

[2보]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위헌·위법 계엄 선포 중대 결과 초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26-06-19 15:00

[속보] '군기누설' 김용현 1심서 징역 3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서울... 2026-06-19 14:51

종합특검, '尹정부 수사무마' 검경 겨냥…이창수·이원석·윤희근 줄소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무마 의혹과 통일교 수사무마 의혹을 동시에 정조준하며 검찰·경찰 윗선을 향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2026-06-19 14:15

[로펌이슈] 지평, '2025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공익·ESG 경영 성과 공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지평이 사회적가치 경영 실천 성과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을 담은 '2025 지평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2026-06-19 11:42

'유가 담합' HD현대오일뱅크 직원 1명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유가 담합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실무진 2명 중 직원 1명이 지난 18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2026-06-19 07:12

'尹관저 부실 감사'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기각…"사유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과정에서 증거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 2026-06-19 07:07

'군기누설' 김용현 오늘 1심 선고…특검 징역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결과가 19일 열린다.서울... 2026-06-19 06:05

캄보디아 주식리딩방 40억대 사기 행각 30대男 징역 6년 확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캄보디아에서 만난 조선족과 함께 주식리딩방을 차려 약 43억 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19일 법조계에... 2026-06-19 06:00

법무부 '검찰미래위' 2차 회의…시민단체도 조사 대상 제안 가능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의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발족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18일 2차 회의를 열었다. 검찰미래위는 시민단체... 2026-06-18 17:11

[종합] '유가 담합' 현대오일뱅크 실무진 구속심사 출석…檢, 정유사 첫 신병 확보하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유가 담합 의혹을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실무진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두 법원에 출석했다. 검찰이 국내 정유 4... 2026-06-18 15:58

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투표관리원 등 실무진 9명 조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규명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당시 투표소 현장을 관리했던 실무자급 공... 2026-06-18 15:25

대법 전합 "자신의 범죄 숨기기 위한 범인 도피 방조, 방어권 남용"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타인의 범인 도피를 방조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방어권 남용에 해당해 처벌해야 한다는 현행 판례를 유지했다.대법원 전... 2026-06-18 15:05

대법 "'어린 놈의 XX' 발언, 모욕죄 아냐"…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어린 놈의 XX"라는 발언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 2026-06-18 14:59

'뻥튀기 상장' 의혹 파두 대표, 혐의 부인..."반도체 불황이 원인"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사실을 숨긴 채 공모가를 부풀려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는 의혹을 받는 반도체 설계 기업 '파두' 경영진이 첫 재판에서 혐의... 2026-06-18 14:23

'유가 담합 의혹' 현대오일뱅크 실무진 구속 기로…檢, 정유사 첫 신병 확보 나서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유가 담합 의혹을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실무진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 A씨는... 2026-06-18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