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준수하라 한 적 없다"…증언 엇갈려[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과 관련한 포고령 준수 여부에 대해 경찰 간부들의 증언이 엇갈렸다. 일부 경찰 간부들은 타 간부에게 '포고령을 ...2025-07-23 17:30
"인민재판 했다"...숨진 교사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 학부모 무죄[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에서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끝에 순직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2025-07-23 16:37
'피해자 600여명' 20대 남성 불법 대부업자 2명, 1심서 징역형[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수백 명에게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고 불법 추심까지 벌인 20대 남성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2025-07-23 16:03
[기자수첩] 檢 '코드인사'와 어느 검사장의 업무보고 이야기[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치적 중립성'은 검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꼽힌다. 이를 통해 수사 중립성을 지킬 수 있고, 검사가 내리는 처분에 신뢰를 얻...2025-07-23 15:35
내란 특검, 오후부터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2차 소환조사[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23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박지영 ...2025-07-23 15:06
김상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재석 26...2025-07-23 14:52
'반도체 핵심기술 중국 유출' 前 삼성전자 부장, 2심서 감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전자 부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김성...2025-07-23 1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