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쟁점]② '적용 범위·기준 모호' 배임죄 폐지 가능할까[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이번 상법 개정 쟁점중 하나로 '배임죄 폐지' 카드가 급부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2024-06-20 14:31
[상법 개정 쟁점]① "이사회 마비·배임죄 등 법적 리스크 증폭"[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상법상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까지 나...2024-06-20 14:29
민주 "종부세 폐지·상속세 개편 수용 불가…세수확충 방안부터 내놓아야"[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대통령실이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상속세 개편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2024-06-17 10:22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 30%로 인하해야"[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대통령실은 16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하고 상속세는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는 등...2024-06-16 10:42
고물가 여파 '소득세 물가연동제' 논의 솔솔…OECD 절반 채택[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고물가로 인해 소득세 세 부담이 증가해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물가변동에 맞춰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조정하자는 주장이 나온다...2024-06-10 15:07
19살 맞은 '종부세' 개편 조짐…전격 폐지 vs 중과세율 완화[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 20여년간 숱한 갈등을 빚어온 종합부동산세가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시작된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가 여당, 대통령, 정부로 ...2024-06-07 16:55
기재부, 밸류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세제 혜택 얼마나[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환원에 참여한 기업의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현재 배당소득은 연 2000만원을 넘기면 최고 ...2024-04-22 16:44
기재부,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면세한도 10%→20% 확대 검토[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공익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 출자총액의 20%까지는 상속·증여세(상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면세한도를 확대...2024-04-11 14:24
부동산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2.9%→3.5%…임대인 세부담 늘어[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올해부터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반영해 국세와 관세 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연 3.5%로 인상한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도 똑같은 이...2024-02-27 15:00
OLED 제조시설에 최대 25% 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앞으로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 시설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인정돼 최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또 신성장 사업화시설 ...2024-02-27 15:00
올해 연말정산부터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가능[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주택담보 노후연금 소득공제 요건이 완화되면서 올해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또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상속사업장에 대한 공제...2024-02-27 11:00
공매도 금지 3개월, 한국 증시 여전히 먹구름…법인세·상속세 인하 숙제[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국내 증시 불안정 해소를 위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한국 증시는 여전히 먹구름이다.총선을 두 달 앞두고 금융시장 정...2024-02-07 06:00
코인투자자 '가상자산세 폐지' 기대...기재부 "예정대로"[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폐지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2024-02-05 1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