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실혼 배우자와의 상속분쟁, 신탁으로 해결 A는 전처와 사별한 후 B와 재혼했다. A와 B 모두 각자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생각해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함께 살기로 했다. 부부는 20여 년간 사이좋게 지냈지만... 2025-01-25 11:50

화우, '트럼프 2.0시대의 게임룰과 우리 기업의 대응'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법인 화우가 미국의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을 맞아 기업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트럼프 2.0 시대의 게임룰과 우리 기업의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 2025-01-22 18:55

[기고] LH 민간신축 매입약정 사업의 현황과 전망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민간신축 매입약정 사업이 부동산 개발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민간에서 건축 예정이거나 건축 중인 주택을 사전에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준... 2025-01-18 06:29

[기고] 인사·노무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법적 과제 오늘날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빠른 속도로 일상생활에 스며들고 있다. 인사·노무 영역 또한 예외는 아니다. 인공지능은 채용 단계에서 근로관계 종료에 이르기까지 노... 2025-01-18 06:11

[로펌이슈] 김앤장, 'AI 기본법 분석 및 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오는 21일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고려대학교 데이터·인공지능(AI)법 센터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기... 2025-01-15 13:45

[로펌이슈] 추강철 광장 변호사,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수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법인 광장(김상곤 대표변호사)이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소속 전문변호사인 추강철 변호사가 국토교통분야(토지보상) 유공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 ... 2025-01-09 17:00

[로펌이슈] 화우, '수사·송무' 분야 총괄에 강남일·이동근 대표변호사 선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법인 화우가 수사·송무 대응 업무 분야 총괄에 강남일·이동근 대표변호사를 각각 선임했다고 7일 밝혔다.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지검 ... 2025-01-07 11:05

[로펌이슈] YK, '판사 출신' 신대희 변호사 영입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법인 YK가 신대희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 신 변호사는 YK 청주 분사무소에서 업무를 이어간다.사법연수원 33기인 신 변호사는... 2025-01-07 09:27

[기고] 건설산업과 제4차 산업혁명 머신러닝,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 개량에 대한 소식들이 매일같이 쏟아지는 세상이다. 불과 몇 년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수준의 기술 개발이 이미 현실화했고, 최근에는 수년 내로... 2025-01-04 08:00

[기고] 산업기술· 영업비밀 국외 유출, 일벌백계하라 형벌이란 국가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법적 제재를 의미한다. 형벌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는 여러 관점이 있는데, 범죄행위자로 하여금 죄값을... 2024-12-21 08:00

[로펌이슈]김앤장, '기업의 AI 도입…법적 이슈와 거버넌스 대응' 웨비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오는 18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온라인(Zoom)으로 '기업의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법적 이슈와 거버넌스 대응'을 주... 2024-12-17 09:22

[로펌이슈]세종, 간호사 골수검체 채취 가능..."업무 범위의 변화 예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최근 대법원의 간호법 판결에 대해 간호사 업무 범위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하태헌 세종 변호사는 ... 2024-12-16 11:38

[기고] 행운을 만드는 방법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의 일은 재능과 노력보다 운에 달려 있다는 뜻으로, 운이 7할이고 재능과 노력은 3할이라는 의미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운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2024-12-07 08:00

[로펌이슈] 화우, 국내 첫 지자체형 벤처캐피탈 대전투자금융 설립 자문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한) 화우(이명수 대표변호사)가 대기업 최초 CVC 설립에 이어 국내 첫 지방자치단체형 벤처캐피탈(Public Venture Capita... 2024-12-03 09:48

[기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에 대한 소고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은 금융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경우 해당 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목적 등에... 2024-11-23 08:00

[기고] 최근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흐름에 대하여 디지털 기술의 발달, 스마트폰 보급 확산,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였고 그 규모는 오프라인 시장에 비견하는 수준이다. 쇼핑, 검색, 엔터테... 2024-11-16 08:00

[로펌이슈] 화우, 2024 ALB '올해의 해외업무 분야 로펌' 등 수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ALB(Asian Legal Business) 한국법률대상 2024(ALB Korea Law Awards... 2024-11-12 11:12

[로펌이슈]세종, 2024 ALB '올해의 분쟁해결 변호사' 등 3개 부문 수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2024 ALB 한국법률대상(ALB Korea Law Awa... 2024-11-11 11:30

[기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받거나 수사기관에 고소,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내가 피해자가 되거나 피해를 입어 다른 사람을 ... 2024-11-02 08:00

[로펌이슈]화우, 신탁전문가 배정식∙박현정 영입…자산관리센터 강화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국내 신탁 업계의 권위자인 배정식∙박현정 하나은행 전 리빙트러스트센터장을 영입하며 자산관리센터를 확대 개편했다고... 2024-10-31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