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신고 숨기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복지부 소관 법안 국회 통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장애인학대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이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2026-07-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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