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대법원장 제청권은 보조 권한 불과…대통령 임명권이 우월한 권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탄핵을 검토해야 ...
2026-10-0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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