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행정 개혁 초안 공개…법원행정처 폐지·전관예우 근절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법원행정처 폐지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퇴임 대법관 수임 제한 등의 내용이...
2025-11-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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