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서는 박주민 의원[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기일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를 받은 뒤 ...2025-12-19 15:01
서울시 의료계 3개 단체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공권력 비대화 우려"[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서울...2025-12-19 14:56
대법원, 2026년 전담법관 임용 대상자 3명 공개[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법원이 2026년 전담법관 임용을 위한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을 19일 공개했다. 민사단독 전담법관 1명과 형사단독 전담법관 2명 등 총...2025-12-19 14:33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2026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9 gdlee@news...2025-12-19 14:33
'2026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하는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9 gdlee@news...2025-12-19 14:32
"수의계약 어때요" 뇌물 받은 태안군 공무원 항소심서도 실형[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업체로부터 수의계약 대가를 받아챙긴 태안군 공무원이 항소심서도 실형을 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항소4부는 뇌물수수, 뇌물공여...2025-12-19 14:07
공수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 사건 수사4부 배당[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중기 특별검사의 '편파 수사 의혹'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공수처는 19일 오후 민 특검의 직무유기...2025-12-19 13:57
KTX·SRT 통합에도 전라선 증편 '찔끔'…전남 동부권 홀대 논란[광양=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정부가 KTX와 SRT 통합을 추진하며 고속철도 운영의 효율화와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전라선 좌석 증편 규모가 미미해 전남 동부권 지역 ...2025-12-19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