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억대 금품 수수' 항소심 징역 5년에 상고…선고 하루만[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각계각층의 사회 인사들에게 억대 금품을 수수받고 인사와 이권을 청탁해 줬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실형을 받은 김건희 여사가 대법원의 판결을 ...2026-09-23 11:13
[로펌이슈] 지평, 위탁선거 핵심판례 해설서 발간…428건 판례 담았다[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지평이 내년 3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위탁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법적 쟁점과 판례를 정리한 해설서를 발간했다.법무법...2026-09-23 11:09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 "우린 그 누구의 편도 아닌 국민의 편"[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23일 검찰 구성원들에게 "우리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닌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의...2026-09-23 11:02
[속보] 대법 "과거사 소멸시효 패소 확정돼도 재소 가능"…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법원이 한국전쟁 전 경찰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희생된 유족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진실규명결정을 근거로 다시 낸 손해배상청구...2026-09-23 10:22
추석 밤에 비…대전·세종·충남, 보름달 보기 어려울 듯[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23일 오후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가운데 대전·세종·충남은 귀성길에는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추석 당일 밤부터 비가...2026-09-23 10:18
산업재해·교통사고도 '생명안전법' 적용…피해자에 현장 목격자까지 포함[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오는 12월부터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사고까지 '생명안전기본법'상 안전사고에 포함된다. 사고를 ...2026-09-23 10:10
첫 출근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 "李대통령 공소취소, 진상조사 결과봐야"[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즉답을 피하고 현재 진행 중인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2026-09-23 09:46
"개발부터 허가까지"…식약처, 의료제품 상담사례 366건 공개[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제품 개발 기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는 '의료제품 개발 상담사례집'이 개정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2026-09-23 08:58
고령서 실종신고된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고령=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고령군에서 실종 신고된 60대 남성이 하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사고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23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2026-09-23 08: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