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중대범죄 조건부 하향' 추진…민변 "즉각 중단하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정부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한해 형사책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
2026-07-0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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