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학자 62인 "檢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인한 부작용 클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형사법 전공 학자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권 남용을 억제할 유일한 해답이 아닐뿐 더...
2026-07-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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