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개정 정통망법' 헌법소원 각하…"구체적 기본권 침해 없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7·7법'(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됐다.2...
2026-07-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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